2024-06-21 13:33 (금)
"3·15의거·부마민주항쟁, 헌법 실어야"
"3·15의거·부마민주항쟁, 헌법 실어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3.14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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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정부건의안 5건 처리
정쌍학 도의원 "민주 가치 확립"
수박 생산량↓… 대책 마련 촉구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 필요"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채택됐다.

경남도의회는 14일 제41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헌법 전문에 3·15의거 등 대정부 건의안 5건을 처리했다.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대정부 건의안은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하는 개헌안의 즉각 발의,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적 가치 인정과 헌법 전문에 수록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계승 촉구 등을 담았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쌍학(창원10·국민의힘) 도의원은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참정권과 저항권을 명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지향한다는 가치 확립의 의미를 가지는 것",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커다란 상징성과 가치를 가지는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두 사건의 헌법적 의의를 인정하고 그 위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건의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도의회는 또 잦은 강우·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함안군, 창원시를 포함한 경남은 우리나라 최대 겨울수박 생산지다.

도의회는 지난 겨울 잦은 비로 일조량이 감소해 겨울수박 생산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40% 이상 감소했고, 피해액이 20억 원에 달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등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추천 건의안을 가결했다.

항만법은 국가관리 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운영을 항만공사에 맡긴다.

도의회는 부산항 신항의 40%, 진해신항(부산항 제2신항)의 100%가 경남 행정구역에 있다며 부산항 신항, 진해신항을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 명칭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하고, 지자체가 추천하는 항만공사 항만위원을 부산과 동수로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섬 개발 절차·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섬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근거 구체화를 요청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도 이날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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