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11:04 (수)
도 간부공무원 업무 거부 초유 사태
도 간부공무원 업무 거부 초유 사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2.28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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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 대응 추진단 첫 회의
담당국장 업무분장 회의 파탄
부지사 지시 맞서 하극상 보여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단독] "경남도 공직기강이 이렇게 추락한지를 몰랐다." 한 경남도민은 경남도 공식회의 때 도 간부공무원(3급ㆍ경남도 국장)이 상급자(부지사) 지시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하극상 사건발생을 전해 듣고 한 말이다. 이어 도민이 누굴 믿어야 하는지도 되물었다.

이 같은 사건은 지난 27일 국가적 명운이 걸린 저출산 문제 그리고 경남 현안인 청년인구 유출 등에 따른 '인구 위기 대응 추진단(TF)'을 구성해 경남의 미래 인구정책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지만 참석한 간부 공무원이 업무분장에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특히 이날 회의는 경남연구원, 경남TP,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청소년지원재단, 경남여성가족재단,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관광재단, 경남교육청, 기업협의체 등이 참석했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전 시군, 관계기관, 연구기관, 기업협의체 등으로 구성된 메머드급 회의였다.

따라서 간부공무원의 업부지시 거부를 둘러싸고 항명사태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경남도 간부공무원의 일탈한 공직기강을 도내 전 관계기관에 공개적으로 알린 꼴이 됐다. 업무분장 거부 사태에 대해 고성이 오가는 등 이날 회의는 경남도의 해이한 공직기강 현장을 도민에게 고스란히 전하는 것, 그 자체였다는 참석자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참석한 도 간부 A씨에 따르면 "단장이 업무분장을 지시한 후, 공개적으로 거부한다는 주장을 제기, 참석자 모두가 어안이 벙벙했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1월 1일자 경남도지사 인사발령에 의해 여성복지국장에 전보된 것과 관련, 담당업무인 저출산 문제를 맡아 처리토록 한 것에 대한 거부여서 "무슨 업무를 지시해야 하느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남인구의 감소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청년인구 유출 최소화 △저출생고령화사회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의 4대 분야 중점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었다.

경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 실현 가능성, 정책효과, 소요예산 등을 검증해 앞으로 구체화할 계획이었다. 한편 그동안 시군(연령)별 인구감소 원인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현금지원성 정책에 대해서도 효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추진단에서는 이에 대한 정밀분석과 함께 대응ㆍ개선 방안을 만들어갈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업무분장 거부 사태로 인해 이 같은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매듭짓지 못하고 중간에 파행되는 사태를 빚었다.

한편,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추진단을 통해 도, 시군,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도민 등 사회구성원 모두의 힘을 합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인구정책 로드맵을 만들어 위기대응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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