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12:04 (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대정부 건의안 통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대정부 건의안 통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2.01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마무리
수은법 개정 촉구 등 9건 채택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신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채택됐다.

경남도의회는 제4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35건 등 총 49건을 처리하고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9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 예상원(국민의힘, 밀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본회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에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적용을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송전이용요금 체계를 세분화하는 기준안을 마련할 것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예 의원은 제안이유로 "지난해 6월 13일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앙집중화된 전력시스템 한계 극복을 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돼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과정에서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를 근거로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적정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본회에서 채택됐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이로 인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에 대한 폴란드와의 1차 무기 수출 계약(약 17조 원)이 성사됐고, 현재 약 30조 원 규모의 2차 무기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하지만 현행법상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가 자기자본금(15조 원)의 40%로 제한되어 있어, 1차 무기 수출 계약에서 이미 40% 한도의 대부분을 소진한 상태로 2차 무기 수출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35조 원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3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번 대정부 건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또,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국민의힘, 고성1)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이 본회에서 통과됐다.

백 의원은 이날 심사보고를 통해, 현행 규정상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10만 명 이상 지역은 4급, 10만 명 미만 지역은 5급인 실정으로 10만 명 미만 지역 센터 소장의 경우 소장과 과장의 직급이 동일해 지휘 체계의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농업인구 비중이 더 높은 군 지역에서 농촌 지원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장과 과장의 동일한 직급으로 인한 지휘 체계의 혼란이 없도록 군 지역 센터 소장의 직급을 조정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일선 시군에서도 현행 직급 책정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시군의 지휘체계까지 무너트리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