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다문화도시, 외국인 세금 징수 '애로'
최대 다문화도시, 외국인 세금 징수 '애로'
  • 신정윤 기자
  • 승인 2023.12.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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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현재 체납자 2900명 체납액 14억 원 달해
거주지 이동 잦아 고지서 전달 어려움 많아
"현행 법령상 체납 있어도 출국 가능 추징 못 해"
김해시가 한 외국인에게 세금납부 정보가 실린 홍보 소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김해시가 한 외국인에게 세금납부 정보가 실린 홍보 소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은 2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도시 김해시가 외국인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세금 거두기에 애를 먹는다.

이달 현재 체납자는 2900명, 체납액은 14억 원에 달한다. 외국인은 지방세로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받는다.

김해시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외국인 체납자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급여와 전용보험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1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 세금 체납자는 징수활동이 쉽지 않다. 체류지가 자주 변경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고지서 전달이 어렵고, 납세 의식 결여와 지방세 납부 정보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시는 급여 및 예금, 근로자 전용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 보험)을 일괄 조회해 211명에 대해 7000만 원을 압류 조치했고 공장지나 외국인 밀집 지역 집중 단속으로 체납 차량 34대를 영치했다.

시는 이에 더해 체납자에 대한 예금과 부동산 압류, 자동차 공매, 출입국사무소 외국인 체납자 체류연장 제한 요청 등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령 미비로 체납자가 출국이 가능한 점 등 문제도 상존한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외국인에 대한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방법 강구와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등록 정보의 확인이 어렵고, 체납 발생 후 출국이 가능한 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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