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광역철도 예타 면제, 대안 모색 시급
동남권 광역철도 예타 면제, 대안 모색 시급
  • 김중걸 기자
  • 승인 2023.12.0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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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편집위원
김중걸 편집위원

최근 동남권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남권 광역철도는 김해와 양산을 거쳐 울산통도사 KTX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이를 통해 동남지방이 일일생활권으로 묶여 사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성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은 지방의 철도 구축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신속한 광역철도 건설에 대한 정치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남권 광역철도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며, 김해 진영에서 출발해 양산 물금역, 북정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총 연장 51.4㎞에 이른다. 그러나 대한교통학회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예정보다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은 지방의 철도 구축 사업이 지연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권을 하루빨리 연결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ㆍ양산 갑)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행정절차 간소화, 광역철도 역사 주변 개발 예정지역 지정 등을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 등 32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30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하며, 광역철도 건설을 가속화하고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됐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또 다른 축이 필요하다"며 "현재 부울경 각 지역별로 특화된 제조업과 산업 인프라, 인재를 하나로 통합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30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맞춰 부울경 각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동남권 광역철도의 조속한 완공과 시속 170㎞ 이상의 GTX급 고속열차 도입으로 이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남권 광역철도가 완공되면 부울경 주요 도시 간 이동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혜택이 지역 간에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면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별법의 통과뿐만 아니라, 동남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 정부 및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는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남권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특별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경제성이 낮은 지방의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남권 광역철도 사업은 동남지방의 미래 발전을 위한 큰 기회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이를 지혜롭게 활용해 모든 지역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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