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포함 돼야
창원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포함 돼야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11.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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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대통령실 등에 건의문
"대상 아니면 법률 취지 어긋나"
안산시 국토부 긍정 답변 받아

창원시의회는 제129회 1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 외 8명(김경희, 김남수, 김상현, 박강우, 백승규, 이우완, 이천수, 홍용채 의원)이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발표때 창원시를 포함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경남도지사, 경남도의회의장,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26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1·2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 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 재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연내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올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시 의회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고,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자족 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할 수 있다"며 "특별법에 해당하는 노후계획도시 대상은 전국에 51개로 경남에는 김해 장유지구·북부지구·내외지구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김해보다 훨씬 오래전에 조성된 창원시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 의회는 "창원시는 1기 신도시(30년)보다 훨씬 앞선 지난 1974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의해 국가산업단지와 배후주거단지가 조성됐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건축물의 안전 및 도시 인프라 등에 있어 노후화된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창원시와 마찬가지로 산업입지법에 의해 조성된 도시인 안산시가 최근 제출한 특별법 대상 포함 요청 청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만큼, 창원시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도록 여러 방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시가 특별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라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창원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 △택지개발촉진법 이전에 '산업입지법'으로 조성된 창원시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형평성 있는 특별법 제정에 만전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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