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1:08 (수)
'원전 메카' 경남 이래저래 열받는다
'원전 메카' 경남 이래저래 열받는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11.22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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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 땐 탈원전, 야당 땐 예산 삭감
원자력 생태계 회복 어깃장
업체 회생 노력에 또 찬물
"에너지 안보 망친다" 반발
SMR 333억 전액 삭감 비판

"원전 메카, 경남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정권 때는 탈원전으로 경남도 내 원전 산업계가 고사위기에 몰렸고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2024년도 원전 예산을 삭감, 탈원전 폐기와 원자력 생태계 회복을 위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차질이 예상돼 경남도민이 뿔났다. 이와 관련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민주당의 원전 생태계 회복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은 원전산업 메카 경남을 전 정부의 탈원전에 이어 두 번이나 죽이는 것이다"면서 "경남산업계 파장 분석 등 대안 마련에 나서라"고 말했다.

22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마산 합포·경남도당위원장)은 긴급성명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망가지게 하는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도내에 소재한 300여 원전 관련 산업계는 문재인 정부 땐 탈원전으로 '원전 강국'생태계가 망가졌고 산업계가 부도 위기를 맞는 등 고사 직전에 몰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의 탈원전 폐기로 기사회생이 기대되는 상황인데 야당(민주당)이 원전 분야 예산 1820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 원전 산업계를 망가지게 하는 게 정치냐는 반발이 나온다. 반면 탈원전 성격이 강한 원전 해체 R&D 사업,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 신재생 예산 4500억 원을 증액 통과 시켰다.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외 지난 정부에서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원,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보증에 쓰일 예산도 250억 원이 잘렸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냐는 비난까지 나온다. 창원공단 내 원전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폐기와 원전 생태계 회복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어깃장 예산이란 생각이 든다"면서 "원전 수출도 하지 말고, 차세대 기술 개발도 포기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도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자는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 삭감 등 원전 분야 총 삭감액은 1820억 원에 달했다. 특히 SMR 개발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했고 민주당 전 대표도 개발을 주장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예산 삭감이란 강수는 정부가 탈원전 5년을 바로잡으려 하자 여기에 발목을 잡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게 도민 시각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SMR 개발은 시기를 놓치면 후발주자로 후회하는 일밖에 없다"고 지적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다수 힘으로 삭감하면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원전 예산 가운데 '탈원전' 성격이 강한 원전 해체 R&D 사업은 256억 원이 증액된 채 통과됐다. 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1620억 원) 등 신재생 관련 예산은 정부안에서 증액된 채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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