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1:32 (목)
민주당, 사화ㆍ대상공원 감사 결과 '정략적 의도 다분'
민주당, 사화ㆍ대상공원 감사 결과 '정략적 의도 다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11.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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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전임 시장 타격 목적
객관성 확보한 결론 도출 마땅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하 민주당 의원단)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창원시가 발표한 사화공원ㆍ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중간감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4ㆍ10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에, 허성무 전임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정략적 표적 감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발표했다.

그들은 "감사 자료에서도 나오듯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에 감사를 착수했고, 창원시는 정략적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보수성향 단체의 기자회견,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감사 중간발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연이어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중간감사 발표 끝에 "본 감사 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변경될 수 있는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법령 규정 그 어디에도 창원시가 주장하는 '국ㆍ공유지를 포함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지난 2017년 4월25일 공모지침에는 "사업대상면적의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주거,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창원시가 주장하는 전체 공원부지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선 6기 안상수 시장 재임 시기 공모 수정공고에도 '국ㆍ공유지 매입 후 기부채납' 방침은 존재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민선 6기 당시인 지난 2017년 6월 28일 공모 수정 공고를 했으며, 주요 내용은 "사유지 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을 기준으로 하며, 국ㆍ공유지는 대체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원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 사유지 면적의 30% 이내 비공원시설 설치, 국ㆍ공유지에 공원ㆍ비공원시설을 설치를 위해 해당 재산관리관과 협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 홍남표 시정이 시민의 이익을 해치고 시정을 시궁창에 빠트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면, 사업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진정성있는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세밀하게 살피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해야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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