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중 교육청 권고 웃돌아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중 교육청 권고 웃돌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3.11.2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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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학교장 성범죄 징계 지연 질책
밀성고 도서관 증축 재개 촉구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벌였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벌였다.

21일 열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내 사립학교의 과도한 기간제 교사 채용과 학교장의 교직원 성폭행 등 사학 운영 난맥상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기간제 교사가 학교 전체 교사의 66%가 넘는 곳도 있다며 교육청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의 기간제 교사 권고 비율은 전체 교사 대비 30% 선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상원(국민의힘ㆍ밀양2) 의원은 "사립 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60%가 넘는 곳도 있다고 지적하고, 임용시험 통해 정규 교사를 임용하면 될 텐데 국가가 인건비 다 주는데, 재단에서 인건비 주는 것도 아닌데"라며 "왜 기간제 교사 비율이 66%나 되느냐"며 교육청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라고 말했다.

또, 이날 감사에서 사립학교 학교장 등 성범죄, 이사장 갑질, 교비회계예산 목적 외 사용, 상피제 위반 등과 관련된 질의와 점검이 이어졌다.

이찬호(창원5, 국민의힘) 의원은 창원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장의 성사안 및 학교회계와 관련해 "행정실장도 교장이 관리 감독의 대상이 되는데 교장이 사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기소 이후에 내용을 알았다는 점, 또한 10년 동안이나 학교회계예산이 목적 외 사용이 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교장으로서의 관리 감독 역할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동철(국민의힘ㆍ창원14) 의원은 창원 모 사립학교 이사장 및 행정실장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학교 소재지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전했다.

박 의원은 "지역의 여러 사립학교 교직원, 교사들을 만나보았을 때, 이사장 등의 갑질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며 "이번 사안에서도 학교장이 교직원들의 어려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교직원과의 소통이 소원했다고 보인다.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수만(국민의힘ㆍ거제1) 의원은 고성 모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 기간제 교사가 퇴직 후에야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있었다며 재단에서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허용복(국민의힘ㆍ양산6) 의원은 사립 중학교 학교장의 교직원 성폭행 사안과 관련해, 발언대에 나온 교감을 상대로 재단이 왜 징계를 2년 동안 미뤘냐면서 징계 절차가 2년 동안 미뤄지면서 교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아파했을까라며 사안 처리 지연을 질책했다.

정수만 의원은 또, 사립학교의 상피제 위반과 관련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상피제 적용이 권고 내지 지도에 그쳐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교육청의 권고는 학생평가 등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감사에서 밀성고등학교 도서관 증축 공사 중단과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도 집중 질문을 받았다.

예상원(국민의힘ㆍ밀양2) 의원은 밀양 밀성고 도서관 증축 공사와 관련된 질의를 통해 사업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 관련자들이 있다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밀성고의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이제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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