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땅' 과다 편입한 함양 공무원 적발
'친척 땅' 과다 편입한 함양 공무원 적발
  • 이수빈 기자
  • 승인 2023.11.19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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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상비 5368만원 들여 매입
사토장 사용 등 토지 가치 높여
도 감사위, 중징계 처분 요구

함양군 한 공무원이 군이 추진하는 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친척 소유 토지를 과다하게 매입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한 사실이 경남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됐다.

19일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상반기 고충민원 처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함양군은 지난 2019년 9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발주했다.

이 사업에서 군은 지난 2020년 5월 도로 노선을 조정하면서 3필지 5369㎡ 면적의 토지를 보상비 5368만 원을 들여 매입했다.

당시 도로 노선 조정 실무책임자였던 군 공무원 A씨는 자신의 6촌 친척 소유 부지 2필지 5256㎡를 과다하게 편입시켜 매입하고, 보상금으로 5256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A씨는 친척의 사유지를 사토장으로 결정하고, 하천 호안 쌓기 등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도 했다.

이렇게 토지 가치를 높인 뒤 A씨 아내가 사토장 조성 부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등기 이전을 위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군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A씨가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함양군에 해당 공무원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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