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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시스템 혁신 절실해
인사검증 시스템 혁신 절실해
  • 경남매일
  • 승인 2023.11.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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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식 인사권 행사 믿음 잃어
반복된 검증 부실 책임 외면
국가안보 강화 위해 갈등 해소
민생 우선·혁신위 개혁 촉구 기대
이태균 칼럼니스트
이태균 칼럼니스트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를 혁신하고자 법무부에 새롭게 인사검증단을 설치했지만 인사난맥이 이어지며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문이다. 검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됐다면 대법원장과 장관 후보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 과정이나 청문회를 통해 낙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오직 법과 상식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믿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반복된 인사검증 부실이 있었지만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인사라인에 있는 누구 하나 자신의 과오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도록 소리 없이 보좌해야 한다. 대통령실 참모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면 이것이 윤 대통령의 의중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언론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란 미명하에 대통령실 의견이 자주 표출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도 취재 경쟁을 하다 보니 취재원 보호 차원이라고는 하나 이러한표현은 독자나 시청자를 위해서 앞으로는 삼가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다.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 사회의 갈등부터 풀어야 한다. 남남갈등이 극에 달하고 사회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안보가 튼튼하다고 할 수 있는가. 안보란 첨단 무기와 군사력만으로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은 단순한 견해차나 옳고 그름의 문제거나 지지와 반대 차원만이 아니다. 우리의 갈등에는 상대를 용납지 않는 독선, 과거에 대한 복수 그리고 권력 집착이 복합적으로 엉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갈등은 국민통합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치권이 소속정당의 정치 공학적인 유불리만 따져 일으키는 여·야의 의도적인 갈등은 이제 그만둬야 할 구태다.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제1야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을 우선하는 법안부터 우선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많은 문제점 속에서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유권자가 민주당이 좋아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강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유권자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검찰출신 인사를 요직에 중용해 온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오죽하면 이러한 윤석열 정부를 두고 검찰공화국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야권을 비롯해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겠는가. 국민통합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인사 탕평책은 절실하며, 윤 대통령과 법무부는 인사검증 시스템도 보강해 지금까지의 인사검증 과정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인사 실패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강서구청장 선거 대배 후 윤 대통령이 각계각층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생을 직접 살피면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거니와 여당도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음으로 차제에 대통령은 인사탕평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혁신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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