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09:14 (금)
65세 이상 달라지는 실업급여와 기초연금제도
65세 이상 달라지는 실업급여와 기초연금제도
  • 경남매일
  • 승인 2023.11.01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경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과장
장경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과장

Q. 김해시에 사는 1959년 5월생 정모(64) 씨는 4년 전 30년 넘게 근무하던 직장에서 정년퇴직 후 지게차운전기능사자격을 취득해 새로운 인생 2막을 살아내고 있다. 평생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장수보너스가 도전정신이 강한 정 씨에게는 활력과 기회가 되고 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 지원한다는 언론보도와 정 씨가 내년에는 '기초연금' 수령나이가 되므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신청했다.

A.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5까지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 변경으로 실업급여제도가 변경된다. 이번에 달라지는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65세 이후에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조기에 재취업을 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달라지는 실업급여(안) = 직장인들은 대부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년때까지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한 사람들은 정년퇴직 시에 한 번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이마저도 못 받고 은퇴하는 사람들도 많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의 1/2이 되기 전에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180일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서 미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달라지는 기초연금(안) =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들이 수급대상이다. 2023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이고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준연금액 30만 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 3180원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현재 65세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꾸고 금액은 40만 원으로 인상하되 소득수준별로 차등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50%까지 줄이고 액수는 월 72만 8000원까지 상당히 많이 높인다는 내용이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33만 4000원을 받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 재정이 2080년에는 312조 원으로 20배 가까이 증가하는데 GDP의 약 3.5%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좋은 제도로 그동안 계속 확대되었다. 기초연금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민연금처럼 미래 세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