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07:51 (금)
권력은 유권자에게서 나오는 것
권력은 유권자에게서 나오는 것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3.10.24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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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지방자치부 국장
한상균 지방자치부 국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2024년 4월 10일 치러진다. 25일 기준 5개월 14일 남았다. 현 21대 국회의원은 296명이다.

정당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 더불어민주당 169, 국민의힘 103, 정의당 6, 열린민주당 3, 기본소득당 1, 무소속 10명 등이다.

거제·통영은 각각 한 자리다. 서일준 정점식 두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러나 다음 총선에도 그러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두 의원 모두 재선을 향한 행보가 활발한 상황이다. 10월 들어 시 주관 행사에서부터 동·면 단위까지 수많은 행사가 하루 종일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점이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회의원은 내빈 소개 순서의 가장 으뜸 순서를 차지하기 때문인지라 참석하기만 하면 홍보 효과는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행사 참여 외에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행사 참여가 진정한 소통이고 그대로 표로 이어진다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다. 진정한 소통 방법을 체득한 자에게 결과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 윤석열 정부의 심판대라는 점에서 대선에 버금가는 열기로 달아올랐던 선거다.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큰 선거였다.

결과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득표율 39.4%,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56.5%로 야당 쾌승, 여당 참패라는 결과로 귀결됐다.

이번 결과를 놓고 대부분 정치권의 여론은 여당의 '강서구 발전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의 결과로 방점을 찍었다.

지극히 정치공학적으로 함몰된 구도다. 국민의 시각과는 간극이 너무 크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를 비롯한 거물급 정치자산을 총동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가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의 초라한 선거전이었다. 결과는 참패와 대승이다.

국힘은 아직도 분위기를 읽는 데는 꿈을 못 깨는 실정으로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당시 클로즈업 된 구호 몇 가지만 추려보자.

'대통령과 핫라인', '힘 있는 후보', '팍팍 밀어 드리겠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여당 선거전에서 볼 수 있는 구호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돈, 권력을 누가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단 말인가.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를 팍팍 밀어서 발전시켜야 할 처지라면 '군' 단위, 4~5개 군이 묶여 있는 지역구, 차도가 없어 방치된 논밭, 정말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이 얼마나 수두룩한지 모르는 오만방자 그 자체였다. 국회의원만 되면 권력을 쥔 것 같은 착각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지만 법의 한도를 넘어서면 분명히 '남용'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후보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총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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