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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소득공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소득공제 확인하세요
  • 경남매일
  • 승인 2023.10.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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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과장
장경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과장

Q. 창원시 성산구에 사는 박모(64) 씨. 올해 모처럼 길었던 추석 연휴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친구들과 1박2일 정원박람회도 다녀왔다. 길어진 노후가 기대되는 건 건강만큼은 열심히 관리했기에 앞으로 20년은 끄떡없을 듯하다. 친구들도 건강과 국민연금을 미리미리 준비한 것이 최고 잘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있다는 친구들 말이 맞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했다.

A. 맞는 말이다. 내가 낸 돈으로 내가 연금을 받는데 왜 세금을 낸다는 건지 의아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이유는 젊었을 때 직장 다니면서 연금보험료 낼 때 소득공제를 통해 매년 세금을 돌려받아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소득공제

국민연금제도시행 후 지난 2002년부터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통해 매년 세금을 환급해 주고 '과세이연'을 통해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2002년 이전에 납입했던 보험료를 노령연금으로 수령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소득이 없어 발생하는 세금도 없고 소득공제로 세금 환급받을 수 없는 가입자는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없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가입자는 전업주부처럼 연금수령 최소10년 가입요건 충족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와 국민연금 의무가입나이 60세 이후 노령연금을 더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추가 가입한 임의계속가입자이다.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소득이 없어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로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노령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한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는 퇴직과 재취업 등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소득공제 받은 해와 그렇지 않은 해의 소득공제 유무 기억이 어려울 터인데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자동 세금정산을 해주지 않는다.

소득공제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로 소득공제 받지 않음을 증명하고 환급신청을 별도로 하면 매년 12월 연말정산 후 다음 해 1월 노령연금 수령 시 과다납부한 세액을 추가로 돌려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다. 자동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에 소득공제를 못 받은 기간 확인이 누락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내지 말아야 할 세금을 평생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득공제확인 누락분 경정청구

결국 확인하지 못해서 세금을 더 냈다면 더 낸 세금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경정청구'는 과거 5년까지만 가능한데 이미 세금을 10년간 더 냈다면 10년간 더 낸 세금은 환급받을 수 없다. 직전 5년까지만 환급이 가능하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라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1355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노후생활 기본 중의 기본을 위한 소중한 내 국민연금은 세금 한 푼까지도 내가 스스로 챙겨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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