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교육청 규정 무시하고 공사… 올해 3번째
남해교육청 규정 무시하고 공사… 올해 3번째
  • 박춘성 기자
  • 승인 2023.10.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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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초 운동장 공사서 위법 적발
시행사 비산먼지 발생 신고 안해
군 "경찰에 고발 행정 처벌 예정"

남해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진행한 사실이 올해에만 벌써 3번째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공사 시행사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남해초등학교 운동장 조성공사를 발주해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했다.

배수로와 인조 잔디 설치 등의 공사는 비산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행사는 공사 진행 상황을 군에 신고해야만 한다.

또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방진벽과 소음을 막을만한 방음벽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남해초등학교 운동장 공사의 시행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으로 해당 공사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행정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군은 남해교육지원청이 지난 3월 발주한 남해읍 제3통합관사 신축 공사 현장에 방음·방진벽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시행사에게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남해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에도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인 남해초 운동장에서 정밀 발굴 조사를 건너뛰고 배수로 공사를 위한 굴착작업을 해 문제가 됐다.

군 관계자는 "구체적 위반·적발 대상은 공사 시행사이지만 남해교육지원청은 발주 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들을 통해 관련 법을 숙지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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