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등 고속도로 준용해 요금 조속히 낮춰야
"경남도민 뿔났다…." 이는 수도권은 대폭 인하하면서 지방(경남)은 배제하는 등 정부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정책의 지방 푸대접이 원인이다.
이달부터 인천국제공항에 갈 때 이용하는 영종대교 통행료가 반값으로 줄어든 것을 계기로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5개 민자도로에 포위된 듯한 경남(창원)의 경우, 구간단가를 산정할 경우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여서 불만이 높다. 때문에 거가 및 마창대교 등은 되레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란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마창대교는 1.7㎞에 중형차 2500원을 징수, 창원과 연계된 출퇴근이 여의치 않아 마산권 발전을 저해한다는 불만이 높다. 또 거가대교(8.2㎞)는 지난 2011년 준공된 후 중형차 1만 원 등 비싼 통행료로 인해 도민이 시위에 나서는 등 논란의 현장이다. 이같이 경남은 재정투입이 아닌 민자투자 도로 개설로 인해 건설업자만 배를 불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도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영종대교의 통행료 반값 인하는 '숲에 불'을 지른 격이다. 마산에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마산 가포에서 통행료 때문에 창원으로 이사했다"면서 "행정당국이 지방은 배제한 이 같은 잣대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거제시의 B씨는 "거가대교는 비싼 통행료로 인해 기피대상이다"면서 "우회할 경우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인천공항에 갈 때 이용하는 영종대교(38.2㎞)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51.5% 인하됐다. 이는 국토부가 추진해 온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2018년)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민간사업자 운영 기간이 만료되면 이들 공공기관이 운영권을 넘겨받는 방식(선투자 방식)이다. 이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요금을 정해 운영 기간 동안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었는데 높은 통행료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커지자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의 마창대교 등도 고속도로에 준용, 영종대교와 같은 방식으로 인하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