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사들은 경남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일부 방안은 부정 의견이 높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유·초중고 교사 1033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경남교육청 교육활동 보호강화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지원' 방안은 긍정 의견이 82.5%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교 안 교실 밖 분리 조치'는 시행에 어려움이 많아 부정 의견이 62.5% 나타났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높은 항목은 '심리 치유 지원(긍정 73.4%)', '교원 복무 지원 강화'(긍정 71.9%),'교원안전지원시스템(긍정 70.8%)', 'Wee센터 외부 연계 교육망 확대 운영(긍정 70.5%)' 순으로 확인됐다.

부정 의견이 높은 항목은 교육활동 침해학생 '학교안 교실 밖 분리조치(부정 62.5%)', '수업방해행동 학생지원 보조인력 활용(부정 59.7%)', '기초학력 전담강사 배치 확대(부정 43.1%)', '민원대응 체제 구축(부정 36.2)', '맞춤형 법률지원 강화(부정 2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 안 교실 분리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분리 대응팀 구성 어려움 예상(81.9%) 분리공간 별도로 정하기 어려움(72.8%) 분리된 학생 관찰과 지도 방안 없음(72.5%) 등으로 응답했다. 이는 분리 학생에 대한 인솔과 분리학생 지도 담당자, 분리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학교에서 협의해 진행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남지부는 분리 학생의 인솔과 지도를 학교장이 우선담당하고, 분리장소도 교장실로 우선 지정하는 수정안을 교육청에 요구하고,장기적으로 학교가 요청 시 담당 교사를 도교육청에서 배치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교사들은 '민원대응 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며 "교육청은 정책만 하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추진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어려움을 살펴서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석 지부장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할 때 교사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도 교원단체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강화 방안이 발표돼 유감"이라며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됐어야 하고, 학교 내에 조직과 인력을 둬야 할 때는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기지 말고 기준과 원칙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