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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최대 144억 지방소멸대응기금 누가 가져가나
시군 최대 144억 지방소멸대응기금 누가 가져가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9.26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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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군 S등급 받기 전력
인구유입·지역발전 계기
2022년과 달리 S~C등급 축소
배분액 차이 커 경쟁 치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을 놓고 도내 시군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내년도 배분액의 향방에 전국 107개 기초지자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돼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지원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최대 144억 원까지 지원되는 만큼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26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따르면 현재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자체 배분액 결정을 위한 투자계획 평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평가는 지난 2022년도 기금 배분평가에서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을 A~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던 것을 S~C등급의 4개 등급으로 축소하는 대신 각 등급 간 배분액 격차를 확대했다.

상위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자체 사이의 정책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올해 등급별 배분액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S등급 144억 원, A등급 112억 원, B등급 80억 원, C등급 64억 원이며 관심지역은 각각 36억 원, 28억 원, 20억 원, 16억 원으로 결정됐다.

S등급과 C등급 사이의 금액 차이는 각각 80억 원과 20억 원으로 최고등급 지자체는 최저등급 지자체 대비 약 2.25배 가량 많은 금액을 받는 셈이다.

등급별 격차의 확대와 동시에 최저등급인 C등급의 비율을 전체의 50%까지 늘면서 107개 지자체들의 상위 등급 경쟁은 치열해졌다.

경남도 지자체 담당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데 최고등급의 기금 배분액까지 상향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며 "S등급을 받는 것이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지자체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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