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13명과 도내 시·군의원 45명은 지난 1년간 조례안을 1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거제경실련)이 25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의회·의원별 조례 발의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거제경실련 등은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정보공개 청구, 중앙선관위·행정안전부 제공 정보를 취합해 전국 17개 광역의회, 226개 기초의회 발의 조례안을 분석했다.

거제경실련은 먼저 1년간 의원 수 870명인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조례안 2498건을 발의해 의원 1명당 2.87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경남도의회(의원 수 64명)는 조례안 97건을 내 의원 1명이 발의한 조례안이 1.52건에 그쳐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거제경실련은 경남도의원 중 1년간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3명(20.3%)으로, 강원특별자치도(20.4%)와 최하위를 다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의회 의정비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7번째로 많지만, 조례안 발의는 16위에 불과하다고 거제경실련은 지적했다.

경남도의회 조례 발의 건수 공동 1위는 조례안 6건씩을 낸 박남용(창원7), 허동원(고성2), 노치환(비례대표) 의원이 차지했다. 같은 기간 거제경실련이 파악한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원 수 2987명) 조례안 발의 건수는 8082건이다. 의원 1명이 평균 조례안 2.71건을 발의했다.

경남 18개 시·군의회(의원 수 270명)는 조례안 509건을 발의해 의원 1명당 발의 건수가 1.89건에 그쳤다.

거제경실련은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45명(16.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거제경실련은 경남 18개 시·군의회 중 조례 발의 건수 상위권(1∼75위)에 든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거창군의회는 의원 11명이 1년간 조례안을 불과 9건(1인당 0.82건)밖에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조례정비 특위가 가동돼 위원회 발의가 101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아 경실련 조사 대상인 의원발의가 적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