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3시 20분께 진해기지사령부 통제 보호구역 내에 무단 침입한 수상오토바이 2척을 해군과 함께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지역은 진해기지사령부가 위치해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해상에는 군사 통제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어 부표와 부표를 체인으로 연결한 방책선을 약 10㎞가량 설치하고 선박 등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음에도 최근 들어 이 같은 침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고 국가안전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총 7건이 적발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 제1항)은 통제보호구역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상레저 조종자의 안일한 운전으로 방책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사 통제보호구역에 무단 침입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4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창원해경과 해군은 수상레저 운전자들의 침범을 예방키 위해 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군사시설 침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