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06:49 (금)
퇴직 후 사적연금 수령 절세혜택 100% 누리기
퇴직 후 사적연금 수령 절세혜택 100% 누리기
  • 경남매일
  • 승인 2023.08.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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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과장
장경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과장

Q.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사는 회사원 박모(55) 씨. 회사 정년은 60세지만 올해 명예퇴직을 계획하고 있다. 퇴직을 하면 당장 직장 다닐 때 월급을 대신할 만한 소득을 만들어 내는 게 관건이라 생각하고 있다. 소득원으로 국가와 회사의 국민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씩 준비해 둔 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연금과 관련한 굵직한 뉴스가 많고 사적연금은 너무 복잡해 상담을 신청했다.

A. 보통 퇴직 시점에는 걱정이 많다. 퇴직 시 가지고 있는 자산 대부분은 내가 낸 국민연금과 직장 다니면서 모아둔 퇴직금 그리고 살고 있는 집 3가지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은퇴 생활이 시작되면 가진 자산을 기반으로 한 연금화에 관심이 많다.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으로 10년 만에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적연금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현행 사적연금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는 3.3~5.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1200만 원 초과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적연금 기준금액이 1500만 원으로 변경된다. 1500만 원 이하까지 세율이 3~5%로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기준금액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이 16.5% 세율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확대 = 지난 1월 1일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9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한도는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이다. 내야 될 세금을 깍아주는게 세액공제이므로 900만 원에 16.5%를 적용하면 148만 5000원이 절세된다.

당장은 13.2~16.5% 세액을 돌려받는 것은 장점이지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3.3~5.5%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고 연금 외 수령에 해당되면 이자와 함께 16.5%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번 세법개정 내용은 연금을 수령할 때 수령한도 기준금액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는 것이다.

1500만 원 초과하면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할까 =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16.5% 분리과세 또는 다음 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금액에 따라 계산을 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

종합과세는 기본공제나 인적공제 적용을 받고 세율도 6% 15% 24%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분리과세는 단일세율로 16.5%로 과세되기 때문에 내가 낮은 세율이면 오히려 종합과세하는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사적연금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3% 원천징수를 했다면 1600만 원까지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유리하다. 3%로 이미 48만 원에 원천징수를 받은 상황이고 1600만 원까지는 세액을 계산해 보면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더라도 48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이 없다는 금액인 것이다.

반대로 1600~2610만 원 이상의 연금소득이나 그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율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2023년 퇴직연금 장기근속공제 확대로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점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가 확대된 점 등은 연금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뉴스이다.

고령화와 맞물려 공적연금에 대한 한계는 사적연금의 점진적 세제혜택 확대로 이어지고 국가차원의 사적연금 장려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기에 절세혜택을 100% 누리는 것도 퇴직자로서 당연한 권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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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3-09-03 15:28:53
노후에 생활이 보장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와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올린 뒤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역대 어느 정부도 국민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도 성공할지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심화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은 빨라지고 있다. 올해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그러나 노후 소득을 더 두껍게 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안을 국민이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기준을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해 놓고 자유의사에 따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만들어 가입게 한다면 종합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가 되기에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노후보장이 마련되어지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