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16:17 (목)
기초연금신청은 복지권리 보호받는 것
기초연금신청은 복지권리 보호받는 것
  • 경남매일
  • 승인 2023.07.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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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과장
장경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과장

Q. 창원시 성산구에 사는 이모(65)씨. 오랜만에 만난 58년 동갑내기 동창은 치솟는 물가로 생활비가 더 빠듯해 그나마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지급일인 25일이 매우 기다려진다고 했다. 동창들에게 부자라고 부러움을 살만큼 부부가 소득이 있고 모아둔 재산도 제법 있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9월생인 본인은 당연히 기초연금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수령조건이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했다.

A. 올해는 베이비부머 대표주자인 58년 개띠 약 80만 명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는 해이다. 그런 이유로 기초연금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이하일 때 수급대상이 된다.

은퇴기념으로 배기량 3000㏄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와 골프나 콘도 이용권을 가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금액을 합해서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성되고 기타소득은 사업ㆍ재산ㆍ공적이전ㆍ무료임차소득으로 구성된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금액은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을 더하고 금융권 부채를 차감 후 계산한다.

통상적으로 금융재산 일반재산 근로소득을 하나씩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얼마면 기초연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알면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재산은 예금 주식 펀드 채권 등을 다 합하고 2000만 원을 뺀다. 정해진 4%의 연환산율을 곱하고 나누기 12개월하면 금융재산의 월 환산액이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2억 원이라면 월 소득환산액이 60만 원이다.

이를 근거로 단독가구인 월 202만 원을 위해서는 금융재산이 6억 2600만 원 까지는 기초연금을 신청해 볼 수 있다. 부부가구라면 금융재산이 9억 896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재산은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등 부동산일 것이다. 일반재산을 합한 후 정해진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를 빼고 여기에 금융권 부채가 있으면 차감한 상태에서 4%의 연환산율을 곱하고 나누기 12개월하면 일반재산의 월 환산액이 나오게 된다.

이를 근거로 단독가구인 월 202만 원을 역산하면 시가표준 7억 4100만 원 까지는 기초연금을 신청해 볼 수 있다. 부부가구라면 시가표준 11억 460만 원 까지다. 시가표준액은 시가로 환산하면 약 70%만 반영되기 때문에 시가로는 단독가구인 경우 약 10억 5000만 원 부부가구는 약 15억 5000만 원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해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은 근로 장려를 위해서 108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고 70%만 반영한다.

정리하면 첫째 금융재산은 단독가구 6억 2600만 원까지 부부가구 9억 8960만 원까지 가능하고 둘째 일반재산은 대도시 시가표준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7억 4100만 원 까지 부부가구는 11억 460만 원까지 가능하다. 셋째 근로소득은 단독가구 396만 5000원 부부가구는 677만 7000원이다.

포털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빠르게 알아볼 수 있고 신청해야만 지급하며 소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연령이 만 65세 도래 한달 전 주민센터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권리를 보호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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