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작은학교(60명 이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23년 18만 435명에서 오는 2029년 10만 8448명으로 약 4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최고 수준이다.

경남도의회 박주언(국민의힘ㆍ거창1) 의원은 8일 경남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주언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 초등학교 `작은학교` 비율은 33%대로 전국평균 22%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다. 특히 군지역은 시지역에 비해 현격치 높았으며, 군지역 평균 작은학교 비율은 73.3%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경남도 초등학교 학생 수 추계 결과 2023년부터 빠르게 감소해 오는 2029년까지 40%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박 의원은 2023년 작은학교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과 비교해 무려 10배가 증가했으며, 초등학교 1개교에 5억을 투입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학교에 이렇게 많은 교육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말했다. 이어 "도내 학령인구 감소로 작은학교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작은학교 지원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혜숙 학교정책국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작은학교 증가는 전국적 현상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행ㆍ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작은학교를 학생 수 감소의 위기 상황으로만 인식하기보다 출생률 급감으로 작은학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델로서 접근이 필요하고, 교육청은 작은학교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정책연구, 현장 의견 등을 통해 지역ㆍ학교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획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광역통학구역은 통학시간과 통학여건 등을 고려해 편도 10㎞ 이내로 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러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큰학교와 작은학교 간 통학거리는 21㎞(약 30)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영규 행정국장은 "광역통학구역 운영은 취학 학교 선택권 부여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과 연계해 과대ㆍ과밀 학교 인근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 육성을 통한 양질의 교육여건 조성과 도ㆍ농간 교육 불균형 심화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광역통학구 문제점에 대해서는 "광역통학구역 전입 시, 초등학교 선택권 보장에 대한 자녀 통학 의무를 학부모에게 부여해 다수 민원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별 시각차가 있다"며 "통학차량 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교육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광역통학구역 전입자 통학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 했다.

경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 힘ㆍ양산4) 의원은 8일 제405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활성화와 양산시 동면 석ㆍ금산지역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학령인구 과밀화 문제점을 지적하고 석금산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석ㆍ금산지역은 신도시 조성으로 지난 2010년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이후 2023년 현재 7000여 세대, 인구는 4만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는 3곳, 중학교는 1곳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근교의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워 졸업생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소규모 중학교 설립이 추진됐으나 부지매입비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화기 위해서는 교육적 인센티브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화된 방과 후 아카데미 및 스쿨버스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양산 석금산지역 중학교 설립 도정 질문을 받고 "기필코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에서 물금 전체에 통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다 보니, 초ㆍ중 급별 단독 신설 신청도 중투에서 여러 차례 보류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금오초,중통합학교를 개교했다"며 "초등 과밀과 중학생 원거리 통학은 현시점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직접 주민들과 중학교 신설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이어 "300억 미만 작은 학교는 중투를 거치지 않는 방법을 시도했지만, 지역상 민원을 수용하기 어려 시행하지 못했다"며 "현재 학교 복합시설을 하면 교육부 중투 면제 규칙이 개정됐다. 양산시와 협의해 학교복합시설로 교육부 중투는 면제받고, 행안부 중투로 바로 가서 중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