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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치권 더 힘 보태야
창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치권 더 힘 보태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6.0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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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도심 가운데 행정구역의 33.2%를 차지해 도시 발전뿐 아니라 주민 재산권을 제약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내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달 1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창원시 통합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가 되면서 기형적인 도시형태가 됐고 도시연담화 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도 잃었다"고 밝히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방위ㆍ원자력ㆍ수소산업 등 공단부지가 필요한 창원시의 경우 지역개발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통영ㆍ고성) 경남도당 위원장과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당정 고위 관계자와 만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창원시민의 오랜 숙원인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강기윤 의원은 원 장관이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원 장관이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항상 긍정적인 답변 수준에 머무르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국토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계속 겉돌 수도 있다. 창원시가 마산ㆍ창원ㆍ진해를 묶어 광역으로 분류돼 상대적 손해를 보는 것도 사실이다. 더 크게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 측면뿐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권을 제외하면 창원권만 개발제한구역 족쇄를 차고 있는 모양새가 묘하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도시 발전을 꾀한다는 말도 보기에 따라 설득력이 약할 수 있다. 통합 창원시로 인해 도심에 개발제한구역이 버티고 형태는 기형적인 게 분명하다.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대정부 설득 작업이 더 치밀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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