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세는 혈세, 이대로는 안 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민 혈세는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 민선 7기 당시 급조된 도내 각종 센터 운영, 민간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최근 정부 각 부처가 전 정권이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이 가짜단체는 물론 정권 홍위병 역할을 한 단체 등이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받은 후, 횡령 또는 사적 용도 사용 등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다.

경남도의 경우는 민선 7기 당시 지난 2021년 기준 1년간 789억 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당시 예상원 경남도의원(국힘ㆍ밀양)이 센터 등에 대한 지원이 취지와는 달리 정치적 지원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A, B, C 단체 등은 회원 중복 등에 따른 지적이 제기됐지만, 지원금에 대한 집행 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는 없었다. 당시 한 시민단체는 특정한 도 국장을 지적 전보토록 요구하는 등 인사에 관여, 경남도정이 정치도정으로 변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박 도지사는 지난 5일 진주시 소재 서부청사에서 실국본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감사 결과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가 1865건 적발됐다"며 "경남도 역시 센터, 민간단체 등이 목적과 취지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제점검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후 관리에 뒷짐을 지고 감사를 소홀히 한 결과도 원인일 것이다.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급증했다. 지난 2016년엔 2만 2881개 단체에 총 3조 5600억 원이 지급됐던 것이 지난해에는 2만 7215개 단체, 5조 4500억 원으로 대상과 금액이 모두 증가했다. 문 정부 5년간 국고 보조금이 연 평균 4000억 원씩 늘어난 것이다. 

경남도 민간단체 보조금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 명목으로 311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 강의실이나 컴퓨터, 상근 직원도 없는 가짜 단체였다. 단체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시설과 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허위 기재해 보조금을 타냈다. 해당 부처 담당 공무원이 한 번만 점검했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