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08:26 (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6.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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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10865건의 부정ㆍ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이다. 감사 대상은 민간 단체 1만 2000여 개에 6조 8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이다.

구체적 부정ㆍ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다. 정부는 이같이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표적 사례로 한 통일운동 단체가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천 26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것이 지적됐다. 다른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가족 통신비까지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울산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이 지난 2020∼2022년 보조금으로 받은 센터 운영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뒤 강사료나 소모품비로 업체에 지불한 것처럼 이체 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횡령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렇게 부정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전액, 또는 일부 환수키로 했다. 이어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국고보조금 관리에 칼을 빼든 정부가 176개 국고보조 사업을 폐지ㆍ통폐합ㆍ감축해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이다. 이번 구조조정과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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