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등 부산 들러리 분노, 여론조사 난색
도민, 찌든 정치도정 혁신 1등 경남 시대를
부ㆍ울ㆍ경 행정통합은 장기과제로 논의해야
부산 경남 온도 차 뚜렷하게 드러난 통합은 NO
부ㆍ울ㆍ경 경제 동맹 필요, 공동체 운영 기대
경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으로 시끄러운 모양새다. 경남도가 지난달 18일 두 차례 토론회 과정에 제기된 도민의 여론에 따라 행정통합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이에 부산시는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약속 뒤집어, 행정통합 시작부터 `삐거덕`이란 반응을 보였다.
이게 부산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상생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었다. 100% 경남해역에도 부산항(신항. 진해 신항)을 고집, 경남도민을 분노케 했고 용역 결과 밀양에 뒤진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비밀 또한 그러했다. 의대 한의대 치대 로스쿨은 물론, 세계적 조선 메카 경남에 소재해야 할 KIOST (해양과학기술원)도 부산 몫이 됐다.
전국 최대 규모 광역도(道) 경남은 특수목적대학 불모지이고 낯깎이는 경남 그 자체이다. 이 같은 현실은 `정치 옷`을 입혀 경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같은 실정에도 원전 방산 조선 항공 등 국가 동력 메카 경남경제는 `나 홀로 독주`이다.
따라서 통합 속도조절론은 이유 있는 제안이다. 도내 시장ㆍ군수들도 반색하고 나섰다. 우주항공청 설립 원전산업 전략화, 산업 구조 고도화 등 `1등 경남 시대`가 우선이란 것이다.
그리고 경남이 본가(本家)인 만큼, 울산이 빠진 행정통합은 아니 함만 못해 장기과제로 추진돼야 하며 부ㆍ울ㆍ경 현안은 물론이고 경제동맹마저 쪽박 차기 십상이란 목소리이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9월 박완수 지사가 설계부터 잘못된 부ㆍ울ㆍ경 메가시티(특별연합)의 대안으로 부ㆍ울ㆍ경 행정통합과 경제동맹을 제안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박완수 지사의 공약사항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제안도 아니었다. 행정가이자 정치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단이었다. 하지만 울산이 빠져 부ㆍ울ㆍ경 경제동맹을 약속했다.
도민들은 민주당 정권에 의해 급조하듯 추진된 메가시티에 대해 눈길이 곱지 않은 것은 의도성 있는 전략화에 앞서 도내 시ㆍ군 배제 등 도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추진됐다. 따라서 지방선거 공약인 특별연합(메가시티) 폐기만으로도 결단이었고 도민들이 환영하는 조치였다.
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광주-전남,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의 논의를 진행했던 바 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더 많은 자치 권한과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통합의 당위성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부ㆍ울ㆍ경 행정통합은 울산시가 해오름 동맹에 집중하겠다며 통합 제안에 거부한 때부터 쉽지 않은 과제였다. 시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경남과 부산이 통합 논의를 통해 토론회를 진행하고, 여론조사 단계까지 온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번개 불에 콩 굽듯 급하게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고, 무엇보다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은 사례가 없어 어려운 과제다. 전국적인 행정 체제 개편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와 정치권 지원도 있어야 한다. 시ㆍ도민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전 정권 임기 내 조직 출범을 밀어붙였던 특별연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행정통합은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경남도민들과 부산시민들의 열망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 지금은 행정통합보다 부ㆍ울ㆍ경 경제동맹을 통해 3개 시도가 직면한 광역 현안에 함께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광역 현안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부ㆍ울ㆍ경 경제동맹이다.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권한 이양과 국비 확보, 중요사업 유치,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3개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논의하고, 한목소리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행정통합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지금 부산시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라는 전 국가적인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요한 PT가 예정되어 있고, 11월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있다. 경남도 또한 마찬가지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와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 경남형 복지정책 마련 등 국가 동력 메카인 경남경제의 독주 시대를 한층 다지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정책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도 경남만이 나 홀로 수출 독주로 파란불인 상황이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7월 1일이면 민선 8기 출범 1주년이다. 지난 1년간의 노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직면한 현안 해결에 집중할지, 중장기 과제인 행정통합에 집중할지 경남 도정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절박한 시점이다.
경남도민들은 정치도정에 찌든 경남을 개혁, 현재가 있고 미래가 기대되는 `웅도, 1등 경남 시대`를 기대한다. 경남 명운을 가를 두 번의 기회는 없다. 경남 부산을 넘어 울산이 포함된 행정통합도 그다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