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분 전액 기부, 김해시민을 `물`로 보나" 김해시 삼계동 백병원 부지에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게 하는 공동주택 용지로의 용도변경과 관련, 김해시민이 발끈하고 나섰다. 

김해시는 병원 건립을 조건으로 지난 1996년 삼계동 북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만 4139㎡를 141억 원을 주고 인제학원에 소유권을 넘겼다. 하지만 인제학원은 병원 건립은커녕, 25년이나 버려두다 2021년 12월 서울 부동산 개발업체에 해당 용지를 385억 원에 매각했다. 따라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의 건이 사전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어느 개발업체가 수백억 원을 투입, 사전에 매입할 수 있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따라서 용도변경 이후는 특혜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 전액 공공 기여에 대해 "김해시민의 눈을 가린 개발업자의 술수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라며 "매입 전 용도변경 사전 교감설 여부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또 병원 부지는 전 김해시민의 숙원 사업으로 추진된 것인데도 개발업자는 북부동 등 극소수 주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북부동 주민 638명 중 522명이 투표해 439명(84%)이 찬성했다는 홍보전략은 김해시민을 핫바지 이상으로 취급한 개발업자 꼼수 사례란 지적이다. 

극히 제한된 주민투표도 합당하지 않지만, 투표에 앞서 백병원 부지를 사들인 부동산개발업체는 용도변경 전ㆍ후 감정가를 기준으로 땅값 상승분 100%의 공공 기여 약속에다 "아직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 공공 기여 금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김해시에서 시민 의견을 받아 공공시설 종류ㆍ규모를 결정하면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재차 밝힌 점 등에 대해 "김해시민을 `물`로 취급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라는 게 부동산 개발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김해시가 이를 근거로 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병원 부지를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의 용도변경을 승인한다면, 민선 8기 초입부터 특혜논란에 휩싸일 것이란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 시민은 "도시계획 위원회를 김해시가 구성, 운영하는 만큼, 김해시는 용도변경을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 결과를 빌미로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A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땅값 상승분 공공 기여는 그야말로 웃기는 꼼수이다. 김해시에 기증하고 싶다면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 뿐만아니라 공동주택 개발 이익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의견 수렴 등 시민공청회 어쩌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용도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결정 권한을 가진 김해시의 회피 또는 꼼수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 합당 또는 부적정 여부 등 판단은 시장의 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병원 부지 용도변경 건이 특혜로 비칠 수 있고, 김해시에 있는 다른 의료시설 용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29일 김해시에 용도변경을 재신청했다. 그러면서 병원 부지의 공동주택용지 변경 때 발생하는 개발 이익 환수방안으로 땅값 상승분 전액의 공공 기여를 김해시에 제안했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는 "이 같은 제안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며 "개발 이익 환수는 땅값 상승분이 아닌, 그야말로 공동주택에 의한 개발 이익이어야 한다. 땅값만을 개발 이익 운운하는 그 자체가 난센스이다"란 반응이다. 

또 인제학원 측도 병원 건립을 전제로 해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만큼, 병원 건립을 않겠다면 매입 후 발생한 법정이자를 계상, 김해시에 매각하는 게 기본이고 원칙이다라는 게 김해시민들의 공통된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