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5:32 (화)
`상전` 국회의원 모시기 안 돼
`상전` 국회의원 모시기 안 돼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3.06.01 20: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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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용 지방자치부 본부장
임채용 지방자치부 본부장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경남도의원의 주장이자 요구가 나왔다. 지난달 1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허용복 도의원(국민의힘ㆍ양산6)이 발언했다. 현직 도의원의 발언에 솔직히 놀랍다. 포문치고는 좀 세다. 그러나 허 의원의 요구와 주장은 결코 틀린 것이 없다. 발언대에 오른 허 의원은 "누구나 말하고 싶었지만, 결코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간의 잘못된 관계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에 시동을 걸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종속되는 정치 시스템에서 감히 상전(?)의 밥그릇에 입을 대는 것은 일종의 금기와 같은데 소신이라고는 참으로 겁 없고 주목을 끌기는 충분하다. 중앙정치권은 연일 도덕적 자질 논란 등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의 반란(?)이 국민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하다.

허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주민 대표인 지방의원을 자신의 아랫사람이나 부하처럼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원조차도 공공연하게 국회의원 눈치를 보는 것이 바로 작금의 우리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각 정당의 지방의원 공천권을 이른바 각 지역 도당 산하 지역위원회와 위원장을 겸임하는 국회의원이 보유하기 있기 때문이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선거 때만 되면 실제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정책을 반영해야 할 인물보다는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낙점ㆍ공천을 따내는 것이 현실이다"고 직격했다. 허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공천ㆍ권위ㆍ의식혁명 등 세 가지 특권 내려놓는 정치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현재 대권과 당권이 분리된 것처럼 통상 국회의원이 겸임하고 있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정당 관리인에게 맡김으로써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피선거인이 공천되는 공천혁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은 연 1억 5000만 원의 세비와 5000만 원의 활동비, 연간 후원금 1억 5000만 원, 9명의 보좌진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특권과 특혜를 국민의 엄정한 눈높이에서 타파해 국민의 대표로서 올바른 권위를 세워야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반칙과 비리를 타파할 의식혁명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각종 범죄행위로 4명이 사퇴했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역시 언론에 거론된 사람만 10여 명이 넘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5% 이상이나 된다. 청렴성의 의식혁명으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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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4-03-07 19:21:23
“어떤 경선에서도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현역이 대거 탈락한 경우가 없다”라며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당원과 국민이 뜻이다. 비명이라 피해를 보고 친명이라 이익을 본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유능하고 좋은 국회의원들께서,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경쟁의 과정에서 많은 분이 탈락했다”라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국민은 변화를 원한다.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달라고 하지 않나”라며 현역 물갈이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 어떤 경선에서도 이렇게 대규모로 현역이 탈락한 경우가 없다.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며 “이번 민주당 공천은 혁신 공천이자 공천 혁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천 혁명이 정치혁명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아주 아주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