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구매 위해 집 침입
발각되자 흉기로 피해자 찔러
발각되자 흉기로 피해자 찔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걸리자 70대 여성을 살해한 중학생에게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 김선수 대법관은 강도살인ㆍ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새벽 시간까지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이 필요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이후 집의 거실 서랍장을 뒤지다 피해자에게 발각됐고 화분 등을 휘둘러 폭행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을 붙이려고 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0여 일 뒤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A군 측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A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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