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3:45 (금)
"면허 반납 제도 통일ㆍ지원정책 과감해야"
"면허 반납 제도 통일ㆍ지원정책 과감해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3.05.29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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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현 도의원 5분 자유발언
고령운전자 사고 대책 촉구
시군별 지원범위 상이 `혼란`
백태현 도의원
백태현 도의원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10대 여학생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국민의힘ㆍ창원2) 의원은 지난 제4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시군별 운전면허 반납제도 지원범위가 천차만별인데다 대상기준 역시 65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제각각이라 혼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난 2021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해 사고 치사율은 만 명당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인 0.9명의 2배에 이른다"며 "경찰청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오는 2028년 고령운전면허 소지자 비중이 22%, 2038년에는 35%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돼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현재 경남에서 추진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대해 "시군별 지원범위가 확실히 다른데다 대상 기준도 제각각이라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작금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개선하고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제도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감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해 이동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100세 시대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수명도 점차 늘어나고 택시나 화물차와 같은 생계형 운전자분들도 고려돼야 한다"며 "우수한 해외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고령자 운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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