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10 (목)
"로스쿨 설치로 경남 교육 발전 기대"
"로스쿨 설치로 경남 교육 발전 기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3.05.25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이춘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정규헌, 창원교육청 마산 이전
정규헌 도의원
정규헌 도의원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거듭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이춘덕(국민의힘ㆍ비례) 의원은 25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 우수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경남 발전에 부작용이 많다며 경남 로스쿨 설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남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 경남의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유학하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은 인구ㆍ지역내총생산 규모가 전국 네 번째이며 산업경제 규모 증가와 다양한 법률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의 변호사는 394명으로 이는 전체 변호사의 1.5%에 불과하며,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1.2명으로 전국 평균인 5.17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도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그 당위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5년 주기 평가를 통해 부실 운영으로 도태된 대학원은 인가를 취소해 새로운 학교에 법조인 양성 기회 부여를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인재 할당제의 근본 취지를 살려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이 경남에 공헌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이춘덕 도의원
이춘덕 도의원

한편, 이 의원은 지난 제400회 정례회에서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정규헌(국민의힘ㆍ창원9) 의원은 창원교육지원청은 인적ㆍ물적 포화상태에 놓였다며 마산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정규헌 의원은 2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교육지원청 이전의 실질적 필요성과 도의적 필요성을 각각 짚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0년 9월 창원ㆍ마산ㆍ진해시 통합으로 3개 지원청이 창원교육지원청 청사에 통합된 후 지속적인 조직 확대로 인해 인적ㆍ물적 포화상태에 이른지 10여 년에 이르고 있다"며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설2과와 학교통합지원센터 2개 부서를 마산과 진해 센터에 분산배치 한 탓에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도 겪고 있다"며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 이후 달라진 창원의 교육환경에 부합하도록 입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현동과 웅동 등 시(市) 외곽에 형성된 신도시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기에 현 청사 위치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특히 "구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마산이 단연 창원교육지원청 이전 적합지라 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이전도 구도심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원주 구도심인 옛 학성초교 자리가 이전 부지로 낙점됐다"며 타 지역의 사례를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