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2:11 (수)
경ㆍ부 행정통합 힘 빼지말고 경남시대 우선
경ㆍ부 행정통합 힘 빼지말고 경남시대 우선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5.21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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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차` 커 3차 토론회 연기
1차 `통합 기대효과`에 초점
2차 `실현 가능성 의문` 제기
토론회 통합모델 마련에 의문
도 "부산시와 여유 갖고 추진"
경남도청
경남도청

"경남도민, 비효율적 행정통합보다 경남시대를 열자." 특히, 경남도 환생(부울경)은 울산이 빠져 실효성이 없는 만큼, 간극이 큰 부산 경남 행정통합보다는 부울경이란 권역별 동맹에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치 사생아로 도민 합의보다는 특정 정당이 정권 말 쫓기듯 추진한 메가시티(부산ㆍ울산ㆍ경남 특별연합)는 출발부터 논란이 됐다.

때문에 민선 8기 취임 후, 무산됐다. 이어 추진된 행정통합은 기대와 달리, 울산시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출발부터 모양새가 쪼그라들었다.

이와 관련, 도민들은 "울산이 빠져 옛 경남복원은 기대난인 만큼, 이제부터는 경남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전 분야 공동의 협의기구를 창설, 현안마다 논의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담론에 그칠 뿐인 토론회도 기대할 게 없다"고 통합에는 난색의 선을 그었다. A교수는 "정부 정책이 정도전이 추진한 조선 8도의 큰 광역권이 아닐 경우, 국토 균형발전 실현, 경제적 효율성 향상으로 규모의 경제 가능, 주민 편의성과 행정 책임성 향상, 시도 간 갈등 현안 해결, 지역의 특화된 강점 극대화 등도 기대난이 될 수 있다"면서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사례가 없고, 현행법상 행정통합 관련 정부 지원 미비, 광역시 도의 극명한 간극 등 서로 다른 특성 해소 등이 우선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기대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에서 열린 지난달 27일 1차 토론회 때 와는 달리, 지난 15일 부산에서 열린 2차 토론회는 통합의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방향모색이 요구됐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에 양 시도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행정통합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계획도 순연됐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남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부산ㆍ경남 행정통합은 서두를 이유 없다"며 "도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토론회에서 행정통합 구조와 특별법 내용, 통합 지자체 위상 등을 미리 제시하고 도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며 "여유를 갖고 행정통합 이후 지자체 위상이나 권한, 기능 등의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경남도는 오는 24일 진주 지식산업센터에서 열기로 한 제3차 토론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2차 토론회에 참석한 B교수는 "광역경제는 물론, 부울경이 아닌 부산 경남만의 행정통합은 연목구어(緣木求魚)식 발상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한 도민은 "모양새가 아니면, 결과도 없다"며 "부산ㆍ울산ㆍ경남 초광역, 그 경남도 환원이 아닌 부산 경남만의 행정통합이라면 포기선언은 빠를수록 좋다. 메가시티 폐기 선언만큼 도민들이 환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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