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40 (금)
민홍철, 尹 거부권 행사 비난 "국회 재의결로 바로잡아야"
민홍철, 尹 거부권 행사 비난 "국회 재의결로 바로잡아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5.18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더불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윤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것이고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3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지역간 이해조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 의원은 "지난 3년간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 했으나 갑자기 합의 처리를 포기한 여당의 태도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내용 또한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그대로 간호 돌봄만 별도로 개별법으로 제정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절대다수의 의결로 통과된 간호법을 단지 사회적 합의가 덜됐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책임정치를 방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면서 "국회 재의결로 바로잡아야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성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