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아들에게 선물한 `국민연금`

윤석열 정부가 10일로 출범 1년을 맞았다. 곡절은 많았지만 정권 초부터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그동안 반대 여론에 떠밀려 해법을 찾지 못한 한국 사회의 해묵은 3대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개혁 중 연금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연금 고갈 시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전 정부에서 인구 악화에 따른 연금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있었음에도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지난 정부 때보다 더 빨라졌다. 2030년 1.32명으로 추산했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6명까지 떨어졌다. 66살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20년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8년 평균인 13.1%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 3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보다 2년이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로서는 더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게 됐다. 부담이 커진 만큼 연금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지난해 7월 여야 의원 13명 주도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졌고 이어 11월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핑퐁 게임을 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초 예정된 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는 무산됐다. 민간자문위에서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 폭이 9%에서 15%가 거론되자 2월 8일 여야 간사는 "보험료 말고 구조개혁부터 하자"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들은 보험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을 정부 몫으로 돌렸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ㆍ제도ㆍ기금운용개혁 등 크게 세 갈래로 구분된다. 이 중 모수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모수개혁은 기금 출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큰 저항 없이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기대를 갖게 한다. 연금특위가 구조개혁에 대한 최소한 밑그림을 그리고 정부가 이에 조응된 모수개혁 시나리오를 만들어 올해 1단계 모수개혁에 성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금 고갈 시점 조기 도래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함께 국민 사이에서는 미래세대만 희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은 국민연금 수령 불가`라는 프레임 보도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현재 연금개혁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은 `2055년 혹은 2057년에 고갈되면 1990년생부터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국민연금을 계속 지속하게 하면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을 수 있고 또 그리스처럼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국가부도 때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지급 중단설은 `가짜뉴스`인 셈이다. 당시 그리스 정부가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면 그리스에서는 더 많은 국민이 더 큰 생활고에 빠졌을 것이고， 더 심각한 소비침체로 그리스 경제위기는 더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정성`을 국가의 책무로서 법(국민연금법 제3조의 2)이 보장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질의 답변에서 `국민연금은 고갈되더라도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 불안을 없애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또 다른 공포는 `청년들은 더 내고 노인들은 더 받는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에도 청년들은 불안해한다. 청년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노동인구로부터 거둔 연금 액수가 충분하지 못하면 국고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 때문에 연금 탈출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탈출이 아니라 국민연금 체제 유지가 오히려 소수 청년이 다수 노년을 부양하느라 허리가 휘는 미래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된다고 한다. 현재 청년이 노인이 됐을 때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이미 닥쳐온 현실로 피할 수 없다. 현명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오히려 국민연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입영하는 아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증을 선물했다는 한 아버지의 현명함을 새겨볼 때다.

김중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