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6:23 (토)
망신살 뻗친 도롱뇽 서식지 거짓 환경영향평가
망신살 뻗친 도롱뇽 서식지 거짓 환경영향평가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3.05.02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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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용 지방자치부 본부장
임채용 지방자치부 본부장

지난달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양서류 전문가인 아마엘 볼체 난징 임업대 교수가 양산 도롱뇽 서식지를 다시 찾았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양산을 찾은 후 3개월여만이다. 볼체 교수가 급히 양산을 찾은 것은 최근 대전지방법원이 양산 사송지구 밖 사업 도로 예정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와 직원 6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이다. 이번 볼체 교수의 방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판명되면서 도롱뇽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중국 난징 임업대 교수이자 국제자연보전 연맹 양서류 분야 공동의장인 볼체 교수의 양산 도롱뇽 서식지인 동면 사송지구 방문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송 도롱뇽 서식지 보전 시민대책위원회에 힘이 실리게 됐다.

마지막 남은 도롱뇽 서식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에 대해 볼체 교수는 "그 어떤 대체 서식지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서식처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또 "한국인들이 한국에 사는 수많은 도롱뇽에 관심을 두지 않는 현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더욱이 도롱뇽이 사는 환경 보호의 가치를 정부 기관에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 또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이다. 여기에다 시민대책위는 "허위로 판명된 양산 사송지구 밖 사업도로 예정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재평가해야 한다"며 "재평가는 실제 서식하는 고리도롱뇽 소재뿐만 아니라 식생이 정확하게 기재돼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저감 대책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당국은 환경단체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양산 사송지구 고리도롱뇽 보존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인 고리도롱뇽 서식 사실을 누락한 양산 사송지구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한 일체 사업을 중단하고 재평가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도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원 판결로 인해 거짓으로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지난 2018년 7월 환경부에 접수됐고, 37일간 짧은 기간에 협의가 완료됐다"며 "환경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아무런 이유 없이 통과돼 현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에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고 성토를 했다. 여기에다 무엇보다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으로 인해 사업지역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 고리도롱뇽 서식 사실도 누락됐다고 강조를 했다. 

시민대책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맡긴 대행업체는 고리도롱뇽 서식 사실을 누락하고 출장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실제로는 현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자가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현지 조사표를 거짓 작성했다고 고발까지 했다고 한다. 시민대책위는 고리도롱뇽이 서식하는 해당 사업부지에서 수목과 바위를 채굴해 반출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LH와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행위 중단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인 양서류 전문가의 잇단 방문으로 양산 도롱뇽은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게 됐다, 굳이 세간의 이목이 아니라도 환경당국은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환경영향 평가가 거짓으로 판명으로 사업자의 부도성과 환경당국의 꼼꼼하지 못한 업무태도가 실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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