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33 (토)
교원 감축 부작용 없도록 세심한 설계 필요
교원 감축 부작용 없도록 세심한 설계 필요
  • 경남매일
  • 승인 2023.04.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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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향후 5년간 공립초ㆍ중등학교에 새로 채용하는 교사 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자 내린 결론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신규 채용 규모는 올해 대비 약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와 교원 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선 옳은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만 따져서는 양질의 교육에서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교원 감축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교원 정원 감축은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교육을 구현하려는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며 교원 감축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지난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초ㆍ중등 교과 교원수급 계획`을 보면, 올해 각각 3561명과 4898명이었던 신규 교사 채용 인원이 2027년까지 초등 2600명(최소 채용 기준), 중등 3500명 안팎으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저출생으로 2033년까지 공립 초등학생 수가 4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교사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게 해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27년 기준 초등 12.4명, 중등 1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적다는 것이다.

저출생 여파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 교원 감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선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지표에 매달리게 되면, 과밀학급과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와 같은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탓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오히려 과거 우리 교육의 고질병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 맞춤형 미래 교육을 실시해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섣부른 교원 감축이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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