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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쌀 생산, 소비시장서 답 찾아야
양곡관리법, 쌀 생산, 소비시장서 답 찾아야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3.04.13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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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각한 상 균 지방자치부 본부장
한 상 균 지방자치부 본부장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의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발언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뉴스는 `갈수록 태산`이라는 제목과 함께 `밥 한 공기` 망상으로 몰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먹방 정치`, `밥 한 공기로 날아갔다`는 분위기다.

조 의원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 밥은 다른 식품과 비교해 오히려 칼로리가 낮다는 것을 알리는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터뷰에서 촉발됐다. 우리나라 쌀생산량은 통계청 자료 22년 기준 499만 8223t이다. 약 500만t이다.

양곡관리법의 찬반 논리의 극명한 대립은 당연히 절대다수의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이 수도작 농업의 현실을 모르는 무지, 당략의 극치에서 비롯된 결과다.

국회가 추진하는 양곡관리법과 쌀을 생산하는 도작 농업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농업의 실정은 도작 농업의 기반이 완전 와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개인 농가가 벼농사를 짓지 못한다. 기계화 영농시대 도래와 함께 100% 전업농으로 넘어갔다.

정부의 주곡 생산에 대한 지원도 많이 향상됐다. △농약, 드론 방제, 농기계 지원 △산물벼, 동백 수매로 농업의 방법은 현대화 수준으로 변모했다. 거제시의 경우 2022년 공공비축미 3239t 을 40kg 1등급 기준 6만 4530원에 수매했다. 나머지는 자체 정미기로 쌀을 생산해 수확기 전에 거의 소모한다. 특미, 조생종 쌀로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곡관리법으로 추곡을 전량 정부가 수매한다는 구상은 쌀 소비가 축소된다는 데서 비롯 됐다. △식단의 서구화 △출산율ㆍ인구 감소 등이 너무 심각하다. 식빵과 커피, 육류, 면, 베트남 국수 등 변모한 식단에서 알 수 있다. 닭갈비, 삽겹살을 구운 팬에 라면 사리를 시키는 현실이다. 아이들의 식단도 짜장면, 통닭, 피자로 대체 된 지 오래다. 아이들의 이유식, 군대 식단, 회사ㆍ공공식단에서도 쌀소비가 줄어지고 있다. 그래서 쌀이 남아돈다. 이럴 때 대책은 쌀 생산을 줄이는 방법이 먼저다. 기능성 쌀 생산, 효율적인 농지 활용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보다 먼저 국민적 동의는 쌀을 소비하는 것, 밥 한 공기를 비울 수 있는 길이다.

작금에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은 최소 60대 이상, 이 업이 내 천직이라는 고령 인구다. 젊은 귀농인은 특용작물 쪽으로 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불과 10년 이내 미곡생산 현장이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란 볼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도로가 없는 밭이 휴경지로 전락하고 논 역시 거래가 끊긴 지 오래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부릴 때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식량이 모자랐을 때 절미ㆍ보리 혼식, IMF 상황에서 금 모으기는 하기 어려운 일에 동참하는 것이었다. 자기 먹던 밥 남기지 말자는 것에 대한 조 의원의 말은 뼈를 깎는 협박도 아니다. 못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이 말이 나오자 마자 내 주위에서는 `우리라도 공깃밥 비우자`라는 반응이 나온다. 혈세를 펑펑 써대는 것이 폼나는 정책이라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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