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격 선거제 논의， 국민 여론 살펴야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일 오후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는 백가쟁명식에다 그야 말로 난상 토론이었다. `여야 합의기구`인 국회 전원위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예상한 데로 갑론을박이었다. 소선거구vs중대선거구， 비례제 확대vs폐지를 놓고 때로는 야유와 고성이 터져 나왔다. 그러면서도 위성정당 방지에는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토론회 초반 200여 명이 참여한 전원위 토론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께에는 3분의 1 수준인 6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전원` 위원회라는 타이틀과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해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여야의 다짐을 무색하게 했다.

10일 국회전원위원회 개최 첫날에는 28명의 여야 의원들은 백가쟁명식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으며 여론에 호소했다. 이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3가지 결의안이 `토론 주제`였지만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 등 과감한 주장도 터져 나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승자독식 비판을 받는 소선거구제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고 대신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사표(死票)를 막자는 주장을 했다. 이 주장에는 정의당도 가세했다나 심상정 의원은 "정당 득표율 10%를 얻고도 의석은 2%밖에 얻지 못해 억울했다"며 "36년 양당 체제의 철옹성이었나 소선거구제로는 제3의 정치세력의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선거구제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은 편견이거나 잘못된 것이다며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와 잘 활용하면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기에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비례제 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소선거구제 유지는 물론 21대 총선 이전의 비례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와 함께 아예 비례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헌승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자고 한다"며 "그 뜻을 받들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동결하거나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득권인 국회의원의 아전인수 격 선거제 개편 논의에 여론은 싸늘하다.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무선 88%， 유선 12%. 표본오차 +-3.1%p(95% 신뢰 수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의견은 현행 300명에서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59.9%로 나타났다. 현행대로 유지는 28.2%，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7.6%로 나타났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2.9%로 나타났고 선거구당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37.3%로 나타났다. 이번 SBS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심리도 조사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야 중 어느 정당 후보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이었다.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보다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뽑겠다 `36.9%`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49.9%`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념 성향별로 볼 때 중도에서 야당을 뽑겠다는 의견이 두 배 이상 많았다. 보수는 여당 후보(77.6%)， 야당 후보(17.0%)를， 중도층은 여당 후보(28.2%)， 야당 후보(60.8%)， 진보는 여당 후보(12.6%)， 야당 후보(82.1%)를 각기 뽑겠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0.8%， 국민의힘 28.0%로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정의당은 2.8%，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이 각각 0.5%로 나타났으며 34.7%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대선 한 달 후인 지난해 4월 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지만， 이후 6월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뒤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0%를 넘기며 15% 포인트 차로 역전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안에서 줄곧 민주당을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 1년 만에 순위가 바꿨다. 핵심은 20대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20대 이하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21.2%)에서 민주당(22.5%)이 지지도가 더 높아진 이후， 같은 해 11월 국민의힘(14.9%)， 민주당(21.1%)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힘(10.1%). 민주당(24.0%)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민심은 엄중하다. 선거제 개편， 국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서로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김중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