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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해양플랜트산단 마침내 청산 마무리
거제 해양플랜트산단 마침내 청산 마무리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3.04.11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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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면 통보로 주총 절차 마감
이사회서 주주사 전원 동의 거쳐
`미래 100년 먹거리사업` 백지화
거제 해양플랜트산단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사등면 사곡만 전경.
거제 해양플랜트산단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사등면 사곡만 전경.

세계적인 조선소 빅2를 보유한 조선 메카도시 거제시에서 100년 먹거리사업으로 청사진을 펼쳤던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마침내 백지화된다.

산단 추진 관계자는 "지난 10일 산단 추진 특수목적법인(SPC)은 오는 14일 법인 해산을 위한 주주총회를 통해 완전한 청산 절차를 마감한다.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주주사 전원 동의를 거쳐 법인 해산 의결에 따른 청산인 선임, 채권 정리, 잔여재산 분배 등 절차를 밟은 데 이어 이번 주총은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 확인이다. 이번 총회는 `청산 결과 보고서` 승인 절차로 법인 해산 최종 수순이다"라고 했다.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순수 조합원 민자 1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거제시 사등면 사곡마을 해안 301만, 육지부 157만㎡ 등 458만㎡ 규모의 공장부지를 확보해 해양플랜트 모듈 생산 특화단지를 만들기로 했던 사업이다.

거제시는 사업비 1조 7340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추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지난 2016년 국토부에 사업 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2017년 공유수면매립 심의 통과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을 통과한 이 사업은 국토부 장관 결재선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에서 민간위원 22명 중 21명(5명 조건부)이 찬성해 통과됐지만 결국 지난해 7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기간까지 만료됨으로써 막을 내렸다.

국토부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참여를 조선으로 제시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인적, 물적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었던 양대조선소의 참여가 어려웠던 것이 직격탄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 실수요 기업 유치, 자금조달 계획 등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난항이 예고됐던 사업이다. 빅2 배후 산단이 필요하다는 필요조건을 앞세워 100% 민자 사업이라는 난제를 안고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2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들어가는 초대형사업에서 요구되는 담보조건제공, 실수요자 확보, 특히 양대조선소 참여 등이 관건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거제 해양플랜트산단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참가해 해양플랜트산단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민관합작법인(SPC)을 설립해 자본금 30억 원을 강서산단(30%), 거제시(20%), SK에코플랜트ㆍ쌍용건설ㆍ대우조선해양건설(30%), 한국감정원(10%), 경남은행(10%) 지분 출자로 구성했다.

지역사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단체의 반대운동이 걸림돌이 됐던 것도 한 이유지만 현 정부의 조선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이 결정타라고 보고 있다. 6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7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기간 종료 시점 사이에서 지역 정치권과 연결고리가 부재했다는 이유로 귀결된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약 종료 시점에서 행정행위는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후 이뤄진 행위는 SPC가 법인 청산 절차라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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