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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ㆍ정치개혁` 국민 눈높이 존중해야
`선거제ㆍ정치개혁` 국민 눈높이 존중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4.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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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2%가 비례 대표 확대에 부정적이다. 국회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으나 국민은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 주의적 정치를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선거제도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국민 1000명 대면면접으로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다당제로 가기 위한 선거제도 변경으로 꼽히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82.2%를 차지했다. 31.1%는 `현재 방식(비례대표 의석 비율 15.7%) 유지`를 선호했다. `비례대표 폐지, 전원 지역구 대표로 선출`에는 27.1%가,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는 24.0%가 동의했다. 반면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조금 더 증원`(9.8%), `비례대표와 지역구 대표를 1대 1로`(5.9%) 등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였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의 민주성 부족(62.8%)은 높게 나왔다.

중대선거구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55.4%로 절반이 넘었으며 `2인 선거구제로 변경` 23.9%, `3∼5인 선거구제로 변경` 18.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소선거구제 유지` 응답이 64.2%로 가장 높았으며 같은 의견을 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59.8%였다. 무당층은 이 비율이 50.2%로 비교적 낮았다고 한다.

한국 정당정치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에 대해서는 25.9%가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 주의적 정치구조`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정당 정치인과 다수 유권자 간 괴리` 19.4%,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후보 공천` 18.2%,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개혁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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