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04:06 (수)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저출산 정책 지양해야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저출산 정책 지양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3.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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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10∼20대의 경우 과반수가 결혼 후에도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중은 50.0%로 집계됐다.

남자는 여전히 절반 이상(55.8%)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자는 44.3%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65.3%로 집계됐다. 특히 10대의 경우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41.1%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20대 역시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4.0%에 그쳤다. 10∼20대 과반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아도 된다고 느낀 것이다. 또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재차 경신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0.7명 선마저 깨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정책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 문제 등의 구조적 해결 없이는 출산 장려가 어렵다. 특히 일과 양육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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