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04:27 (수)
학폭 피ㆍ가해학생 분리 실효성 재설계해야
학폭 피ㆍ가해학생 분리 실효성 재설계해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3.03.29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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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성명서 발표
"발단 단계 고려, 맞춤형 접근 필요"
"법률적 개입 과도하게 못하도록 해야"

교육부가 마련 중인 새로운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 전국시도교육감들은 가해학생 처벌과 화해조정 과정에서 학부모와 법률가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가ㆍ피해 학생 간 교육적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이하 협의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전 국민적 염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이 성찰함과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 및 교육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새로 수립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피해학생이 2차 가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수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ㆍ가해학생 분리조치를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의 유형 및 사안의 경중을 감안한 사안별, 개인별, 발달단계별 맞춤형 대책이 수립돼야 하며,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초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새로 수립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은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어 학교폭력 발생 시 처벌과 병행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확대ㆍ강화하고, 가해학생 처벌 및 화해조정 과정에서 학부모 및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조희연 회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가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학생 처벌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적 해결능력 신장, 그리고 인성교육 강화 등이 함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이 논란이 되자, 새로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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