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6 한일 정상회담과 노동 유연화 정책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위기냐 기회냐 심판의 기로에 서 있다. 잘 극복하면 윤석열 정부는 순항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국정동력을 상실해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이란 애당초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은 사전에 야당이나 국민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타협하는 협치의 과정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를 약속했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의 역할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총리와 국무위원 모습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과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면 과연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과 충분한 사전 의견교환을 한 후에 이뤄진 것인지도 의문이다.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과 충분한 소통 후에 실시했다면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 국민설득과 반발하는 노동계에 대해 총리가 총대를 메고 나서야 옳다. 왜 대통령 혼자서 원맨쇼를 하고 있는가. 더욱이 대통령실이 나서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은데 그나마 해명도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불충분해 안타깝다.

윤 대통령이 한일정상 회담에서 우리 대법원판결에 반하는 일본의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적절하지 않았다. 국내 한국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주는 배상금을 피해 당사자나 유가족들이 반대하고 있거니와， 백번 양보해 윤 대통령이 피해국의 입장에서 한ㆍ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안보와 경제협력을 위해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해도 일본의 호응이 시원찮아， 이 발언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처한 민주당이 대통령과 전면전을 펼치려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국민과 진보진영을 선동할 수 있는 호재가 되었다.

한일관계가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발전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번 방문의 후유증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며， 사법 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에 좋은 기회만 제공할 것이다. 당장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서면서 되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할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의 인기는 시들어 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정치권이 일본의 과거사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섣불리 평가하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닥치며 정치생명도 끊어질 지경이다.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일 간 협력를 말하면 야당과 반일 단체는 친일파 프레임을 씌우면서 매국노로 매도한다.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을 친일파로 몰면 진보와 중산층 국민 다수가 동조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에게 설득시키지 못하고 이 문제를 방관하면 지지율 하락과 국정동력을 약화시켜 내년 총선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이 노동개혁을 앞세워 밀어붙인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들의 반발과 국민들의 비판에 밀려 윤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한 번 뒤집힌 정책은 그만큼 신뢰를 잃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된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이 설익은 정책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습은 금물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비전도 국민이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득한 후에 시행해야 옳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기 때문이다. 서두르면 훗날 비싼댓가를 치러야 함은 역사가 잘 입증해주고 있다.

한일정상회담과 노동 유연화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게는 큰 위기다.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앞세워 제1야당이 선동하는 한일정상회담의 후폭풍을 윤 대통령이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제 대통령 혼자서 국정을 끌고 가지 말고 총리와 내각이 각각의 역활을 다하도록 국정운영 분위기를 쇄신하기를 바란다. `대통령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 충언하는 참모도 있어야 한다. 대통령실 참모는 예스맨(Yes Man)이 아니다. 진정한 참모라면 자신의 직을 걸고 대통령을 올바로 보좌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도록 직언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