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차 대상 추적ㆍ감치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등 강화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등 강화
경남도는 올해 이월체납액 2304억 원 중 징수 목표율을 전년보다 0.5%p 상향한 35%로 잡고, 징수 목표액 806억 원 달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지속적 관리로 끝까지 추적ㆍ징수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로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도-시ㆍ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 등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실효적 성과 강화를 위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과 함께 오는 7월부터는 500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30일 이내의 감치제도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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