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해제 등 요구 결의문
양산시 동면 법기ㆍ창기ㆍ남락ㆍ영천ㆍ계곡 등 수영강 상류 5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은 지난 23일 법기수원지 입구 광장에서 법기수원지 소유권 반환 및 수영강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추진위는 위원장에 송영철 상동권역발 전 위원장을 선임했다. 주민추진위는 앞으로 양산시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경남도 등 관계기관은 물론 지역 및 중앙정치권 을 방문해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당위성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이종희 시의회 의장은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이중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 등에 큰 어려움 겪는 동면 5개 마을 주민의 고통을 십분 이해한다. 양산시의회도 주민 바람을 관철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번 발대식 발족의 물꼬를 튼 권혁준 경남도 의원은 "법기수원지 일대가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이중규제에 묶여 취락지를 제외한 곳에서는 건물 신ㆍ증축은 물론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에 큰 어려움을 겪어 이로인한 자산가치 하락 등 피해가 크다"며 "일부라도 규제를 해제하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황규진 영천마을 이장은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라 △개발제한구역 즉각 해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법기수원지 반환 등 3개항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황 이장은 "수영강 상류 5개 마을이 물금ㆍ사송 신도시 등과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등 지리적 접근성 등에서 뒤지지 않는데도 크게 낙후돼 있다. 이는 이들 지역이 악성규제에 묶여 개발을 못한 탓이다. 주택가격 등 자산 가치를 이들 신도시 지역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난다. 더구나 외지인의 부동산 매입이 늘면서 원주민은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 피케이션 현상도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