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여당의 반발이 거세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도 중진 정치인들의 기득권 유지만 강화하는 개편안이라며 `무늬만 개혁`이라며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4년마다 되풀이되는 상황이 답답하다.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소선거구제+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ㆍ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안 3개 안을 의결했다. 2개 안은 의원 정수 증원을 전제로 한 안이다. 첫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하는 안이다. 대신 비례대표를 과거처럼 `전국구`로 선출하지 않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다. 지역구 의석수(253석)는 현재와 동일하게 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린다. 두 번째 안 역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에는 권역별ㆍ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는 안이다. 준연동형이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정수는 350석(지역구 253석+비례대표 97석)으로 증원한다. 세 번째 안은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기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만큼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의장 자문위 안이 각 정당의 유ㆍ불리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라고 생각했다. 토론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비례제 개선 문제 등에 대한 치열한 찬반 논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숫자 확대와 지역소멸ㆍ지역 편중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며 "여성이나 소수자 할당 문제는 아직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27일부터 이 제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부쳐 토론에 들어갈 예

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국회의원 증원은 절대 없다고 선언하면서 공개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지난주 의결한 2개 개편안에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당 차원에서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의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의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것에 있다"며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 도입시켜놓은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혀 우리 당 뜻과 다른 안건들이 통과됐다. 의원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그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정수 50석을 늘리는 안 2개를 넣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는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지만，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50명을 더 늘리겠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이다.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는 등 당내에서 반대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극단적 대립과 분열， 갈등은 정치가 촉발한 측면이 크고 이런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절대로 필요하다. 소선거구제는 죽기살기의 대결 정치를 부추겼다. 승자독식으로 많은 사표(死票) 발생으로 결과적으로 민심과 의석수 간 괴리를 낳았다.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등 폐단도 불러왔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그러나 중대선거구 역시 인지도 높은 중진 정치인에게 유리하고 책임정치를 약화하는 한편 선거비용 증대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도 의원 정수를 줄이라는 국민요구가 거세다. 돌이켜 보면 지난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출현은 우리 정치를 한 번 더 추락시켰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그러나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 기득권 확대로 흐르면 안된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