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깃장인가…." 사천에 설립키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지난 2～17일) 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우주항공청특별법 대체입법`을 전격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대체입법을 주도하는 국회의원 가운데 경남권 의원은 단 한 명도 없고 대부분이 충청권과 수도권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대체입법 카드는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의 사천행`을 저지하려는 계산된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난 19일 정치권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변재일ㆍ이인영ㆍ조승래ㆍ윤영찬ㆍ이정문ㆍ장경태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대체)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7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1개 부처(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맞선 대안으로 독립ㆍ범부처 우주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우주법， 우주공학， 천문학， 우주의과학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발제ㆍ토론자로 참여한다. 공동 주최 의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체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입법안 심의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이들은 "범부처ㆍ다방면을 아우르는 우주전담기구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정부가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 청(廳)에 불과해 위상과 독립성 면에서 논란이 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제대로 된 우주항공청이 아닌 `우주과기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현장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의 열망이 담긴 `독립된 범부처 우주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의 사천행을 두고 충청권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이 아닌 거대야당 의원들이 뜬금없이 대체입법을 예고한 데 대해 그 순수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대체입법을 주도하는 민주당 의원 7명 중 6명이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라는 점이다. 과방위는 대덕특구가 위치한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대전ㆍ충청ㆍ세종) 의원들이 특히 선호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실제로 7명의 의원 중 조승래(대전)ㆍ변재일ㆍ이인영(이상 충북)ㆍ이정문(충남) 의원 등 4명이 충청권 출신이다. 나머지 3명의 의원은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일 특별법을 예고하면서 우주항공청 입지(부지)를 명시하지 않아 충청권ㆍ수도권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