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7:19 (목)
하영제 체포동의안 민주당 선택은 뭔가
하영제 체포동의안 민주당 선택은 뭔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3.22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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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법무무 제출… 국민의힘, 가결 입장 밝혀
민주당 `2건 잇단 부결` 고심 정치적 부담 클듯
국힘 하영제 국회의원이 6ㆍ1 지방선거 하동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를 밀어달라고 종용하는 전화 통화 내용이 알려졌다.

속보=검찰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2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이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본보 21일 자 1면 보도>

이와 관련, 도민들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등 2차례에 걸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불체포 특권 포기가 당론"이라며 사실상 가결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창원지검이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검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전달받아 이날 법무부에 송부한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금명간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국회에 제404회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23일부터 하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그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해왔던 만큼 가결로 입장이 기우는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입장으로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지난달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다.

민주당이 `자유 투표`를 내세웠지만 여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대부분 민주당 의원이 두 번 모두 반대에 투표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가결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국회` `제식구 감싸기`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 입장에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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