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개개의 양심에 따라 주관을 가지다 보니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이란 애당초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야당이나 국민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대의와 협치의 과정이 절실하다.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으로 사실상 입법권을 쥐고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폄훼하면서 정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야당과의 협치가 쉽지 않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말로는 대화와 협치를 외치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언행 불일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부 의원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되는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주장하며 길거리로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기 전에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의 독선도 한몫을 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과 전면전을 펼치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민주당의 현실적인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왜 이리 서두르는가.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 방문에서 우리 대법원판결에 반하는 일본의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적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국내 한국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주는 배상금을 피해 당사자나 유가족들도 반대하고 있거니와， 특히 일본 기시다 총리가 분명한 사과도 없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결단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전에는 이 발언은 절제하는 것이 우리 국민감정에 부합했을 것이다. 한일관계가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발전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번 방문의 후유증은 앞으로 지속돼， 사법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다.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정상화로 한일 정상 간 `서틀 외교` 복원，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등을 합의해 양국 관계 개선의 첫발을 내디딘 것은 성과이나，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민이 바라는 과거사 해결에 대해 시원한 대답은 없었다.

우리 국민에겐 크게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섣부른 평가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다. 안보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일 간 대화와 협조를 말하면 야당과 반일 단체는 친일파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매국자로 매도한다.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친일파로 몰아세우면 국민과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에게 설득시키지 못하고 이 문제를 방관하면 지지율 하락은 물론이고 국정동력을 약화시켜 내년 총선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 52시간제의 노동시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자 거센 비판이 있었다. 정부 안은 바쁠 땐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다른 주에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 시간 선택권이 넓어지고 실제 일하는 시간은 줄어든다고 밝혔지만 이것을 그대로 믿는 근로자와 국민은 많지 않다. 특히 MZ세대의 불만이 폭발하고 말았는데， MZ세대는 높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보다 단시간 노동과 휴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을 위한 첫걸음이 역풍을 맞은 것은 정부의 전략 부재로， 노동계가 왜곡해 극단적으로 주당 6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고 매도해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현재 `월차와 연차휴가도` 고용주와 직장동료 눈치를 보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 쉴 때는 한 달 휴가도 가능하다고 하니 근로자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양대 노총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도 없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노동 개혁을 앞세워 밀어붙인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들의 반발과 국민들의 비판에 밀려 윤 대통령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한 번 뒤집힌 정책은 그만큼 신뢰를 잃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져온다. 노동 개혁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기에 전문가와 노동계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부가 이번처럼 개혁 불씨를 스스로 꺼뜨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시행착오는 있을수 있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설익은 정책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은 금물이다. 급하면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던가.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다간 훗날 비싼댓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